현행 규정
전용 제도가 없으므로 암호화폐 수익은 일반 투자소득으로 간주됩니다. 18% 개인소득세와 5% 군사세가 이익에 적용됩니다. 실무가 다르므로 비용 증빙이 중요합니다.
새 법안
가상자산 초안 법안은 18% 개인소득세와 5% 군사세를 부과하되, 시행 첫 해에 낮은 세율을 적용해 기존 보유 자산 신고를 장려합니다. 최종 채택 전까지 세부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채굴·스테이킹·에어드롭
초안에 따르면 에어드롭 등 무료로 받은 암호화폐는 수령 시가 아니라 매도 시에 과세됩니다. 채굴과 스테이킹에 대한 구체적 처리는 최종 텍스트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고
개인은 5월 1일까지 연간 신고서에 투자소득을 기재합니다. 구매 비용을 증명할 수 있도록 거래소 명세서와 지갑 기록을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