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22% 가상자산 소득세를 연기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당 대표 김민석은 11월 4일 국회 최고위원회에 이 제안을 발표하며, 가상자산 수익에 과세하기 전에 포괄적인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의 입장 및 입법 배경

Unchained에 따르면 김민석 당 대표는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및 가상자산 기업과의 회의를 거쳐 당의 입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통과되지 않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먼저 제정돼 기업과 투자자에게 적응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연기 일정과 해외거래 신고·세무 가이드라인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연기 기간 전망

당은 구체적인 기간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Electronic Times 보도에 따르면 2년 연기가 논의 중이며, 이는 세금 시작일을 2029년 초로 미룰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Unchained가 10월 26일 보도한 바와 같이 정부가 2029년 1월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과 일치한다.

입법 절차의 다음 단계

이 제안은 아직 권고 단계에 머물며, 소득세법은 원래 2027년 1월 1일 마감일 이전에 국회에서 개정돼야 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은 신중히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Fnnews에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에 적극 투자하고 이용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입법 변화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에 주목할 사항

주요 관전 포인트는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시점, 그리고 새로운 세금 시작일을 명시하는 소득세법 개정 여부다. 시장 참여자들은 신고 요건 및 해외거래 데이터 수집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주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