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당국은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자산 흐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집행국(ED)은 10월 29일 X 게시물에 첨부된 보도자료를 통해 약 5,000억 루피(≈$527백만) 규모의 암호화폐 이체가 무단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글로벌 거래소인 Binance와 Bybit을 통해 해외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ED 벤갈루루 사무소는 10월 27일 네 곳을 수색했으며, 외환관리법(FEMA) 위반과 대규모 장외(OTC) 거래 및 조세 피난처에 있는 쉘 기업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벤갈루루 기반 플랫폼에 대한 집중

조사는 Mudrex와 Saber.money 플랫폼을 운영하는 벤갈루루 기업 RPFAS Technologies Private Limited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ED는 RPFAS가 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매매했으며, 이로 인해 FEMA 위반 추정액이 4,600억 루피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무단 국경 이체와 해외 플랫폼에 보관된 암호화폐 잔액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언론 문의에 Mudrex 관계자는 회사 운영이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플랫폼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고 이용자 자금도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법적 프레임워크와 이전 조치

이번 수색은 FEMA에 근거해 진행됐으며, 해당 위반은 형사 처벌이 아닌 민사 벌칙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6월에 동일 사무소가 진행한 별도 조사와 연결된다. 그때는 암호화폐 결제·송금 업체와 연관된 여섯 곳을 수색했으며, Transak Technology India와 Buyhatke Internet 등 기업이 2,500억 루피 이상 위반한 것으로 보고돼 약 6억 루피 규모의 은행 계좌가 동결됐다. 이번 발표에서는 DeFi 프로토콜 Instadapp이 현재 Fluid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약 $40백만 규모의 위반이 의심된다고 언급했다.

다음에 주목할 점

금요일 오후 기준으로 Binance와 Bybit은 ED 발표에 대해 공개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체포·기소·압류도 발표되지 않았다. 기관이 예비 수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변동될 전망이다. 시장 관계자와 법률 전문가들은 ED가 사건을 형사 절차로 확대할지, FEMA에 따른 민사 벌칙에 머무를지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Instadapp·Fluid의 입장 부재는 인도 내 운영 상태에 대한 의문을 남겨, 향후 다른 DeFi 프로토콜이 인도 규제 체계와 어떻게 맞물릴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