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가 소집한 태스크포스는 2027년 금융행동작업반(FATF) 평가를 앞두고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이 영국에 '중대한 리스크'를 초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민간 부문, 법 집행 기관, 시민사회 전문가로 구성된 이 그룹은 영국의 다가오는 가상자산 규제 체계가 최고 위험 활동들을 FCA(금융감독청)의 관할 밖으로 남겨둘 수 있으며, 이는 6월 FATF 평가단이 도착할 시점에 경찰과 금융정보부서에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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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평가 일정 및 전망

글로벌 자금세탁방지 표준을 설정하는 FATF는 2027년 6월 영국에 대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첫 상호 평가를 실시하며, 최종 보고서는 2028년 2월 전체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Decrypt에 따르면 평가단은 규칙의 존재 여부보다는 영국이 가상자산 자금세탁에 대해 효과적인 집행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RUSI 태스크포스는 6월 방문 시점까지 영국이 충분한 이행 상황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히며, 법적 가상자산 제도가 2027년 10월 25일에야 의무화됨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집행 상황

런던 메트로폴리탄 경찰은 최근 중국 자금세탁업자와 관련된 55억 파운드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수했으며, 태스크포스는 이를 역량 강화의 증거로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태스크포스는 이러한 주목받는 성공 사례가 드물다고 강조하며, 국가범죄청(NCA)이 OTC(장외) 브로커들이 매년 '수억 달러'를 세탁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런던시 경찰 또한 영국 투자 사기 사례의 66%에 가상자산이 관여되어 있다고 보고하며, 해당 섹터의 취약성을 부각시켰습니다.

규제 공백 및 스테이블코인 우려

영국의 제도는 EU의 가상자산시장규제(MiCA)를 반영하여 식별 가능한 가상자산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미등록 OTC 브로커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등 더 위험한 행위자들을 FCA의 관할 범위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25년 7월 재무부 보고서는 러시아계 자금세탁 네트워크가 USDT를 '광범위하게 악용'하고 있음을 지적했으며, 태스크포스는 법 집행 기관이 이러한 자금을 추적할 자원이 부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국의 의무 가상자산 AML 제도는 언제 시행되나요?

해당 제도는 2027년 10월 25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FATF는 2027년 영국 평가에서 무엇을 점검할까요?

평가단은 규칙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영국이 가상자산 활동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규칙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것입니다.

USDT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이 영국 법 집행 기관에 우려의 대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년 재무부 보고서는 USDT가 러시아계 자금세탁 네트워크에 의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했으며, 현재 규제 범위가 이러한 자산을 완전히 포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본 기사는 COINMAG 뉴스룸이 위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